총 208페이지

국세해설
종전의 45일에서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1)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분납세액만 납부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
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 납부한 경
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물납
양도자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
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
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물납의 한도
①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으
로 물납이 가능하고
② 당해 토지 등이 수용 등이 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2) 물납할 수 있는 채권
당해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178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