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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행 일몰제의 운용과정에서 자체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오히려
행정부에 있게 되고 그 결과 일몰대상 입장에서는 첫째, 일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둘째, 존속여부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셋째, 과세로 전환할 때 저항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하혜수, 1999).
다.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자체관리 부담
2011년부터 시행될 감면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
고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민원성 감면 남발하고, 재정여건에 따
라 지자체간 감면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방세지출제도는 특정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
방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부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고 이러
한 특혜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순응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한 조세손실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승인권의 폐
지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증가된
반면에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감면정책 및 자치단체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 중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스스로가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단체의 자생력, 규모, 그리고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
하여 조세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현행 방법은 대상집단이 어느 용도에 재산을 사용하
느냐만을 기준으로 조세우대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조세우대의 혜택이 필요한 단체
의 경우는 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이 없어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단체에게 조세우대 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Ⅳ.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준 설정방안
일몰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그 목적과 사유가 다양하고, 대상이
넓으며, 국가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대상이 제외되었을 때의 조세저항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될 비
과세?감면제도의 지자체 자체운영을 위해서는 참고할 만한 일몰기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의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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