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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경상적 수요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부처별
사업별
’10
’11
특정수요 합계
6,507
7,013
4,482(68.9)
4,929(70.3)
노인시설운영
2,150
2,36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840
2,0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요양시설운영
413
454
노인복지회관신축
35
39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39
43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5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성화사업
4
4
농립수산식품부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 등 3개
27
27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정비 등 2개
180
170
여성가족부
시?도주최여성주간사업지원
5
5
국토해양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등 5개
1,648
1,723
환경부
하수처리장이차보전 등 3개
21
15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69
69
노동부
근로자복지종합관
73
73
Ⅲ. 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지방재정에의 영향
1. 운영상의 문제
1) 재원부족 문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
비스의 축소 또는 질적 저하 가능성이 높아졌음 ⇒ 법정율 인상 제기
- 분권교부세가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어 사회복지 미래수요를 고려치 못함
2) 산정방식의 문제
?과거중심의 수요산정, 수요별 대상사업 변동, 특정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산
정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대상사업 구조조정
3) 광역과 기초단체간 재정부담의 마찰 문제
?교부방식이 광역에 일괄 교부하고 다시 기초에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광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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