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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의·회신
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일반적추징규정(제94조)적용범위조정
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2, 2013. 3. 21)
Case 02
지난2011년2월8일통보된‘새지방세법추가운영지침’(행정안전
글_오정의(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부지방세운영과-559호46∼48p)에관련된내용이다.이운영지침
내용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상일반적추징규정제94조의적용
범위가감면조문별로조정되었다.
2011년1월1일분법시지특법상에일반적추징규정(제94조)이신
설되었다.그내용을살펴보면,부동산에대한감면을적용할때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개정
법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적인추징규정을적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00, 2013. 3. 22)
용한다.제94조(감면된취득세의추징)에따르면부동산에대한감
Case 01
면을적용할때이법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
주택유상거래에대한취득세를현행보다추가로감면하도록하는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2013년3월22일국회본회의
된취득세를추징한다.1)정당한사유없이그취득일부터1년이경
를통과하였다.이법률안은2013년1월1일부터소급적용되므로,
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2)해당용
개정법률안공포일(2013.3.23)이전에취득세를기납부한납세자
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증여하거나
에대하여는추가감면에따른취득세가환급되도록조치해야한다.
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이다.이같은각호는현행감면세액추
2013년1월1일이후의취득세납세의무성립(잔금납부일또는등기
징이조문마다달리규정되어있어취득세추징의일반화를위해별
일중빠른날)분부터감면된다.그적용대상은2013년1월1일부터
도의추징조문을마련한것이다.
6월30일사이에유상거래로주택을취득한자이다.원시취득,상
2011년2월8일에는신설추징규정의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559)
속·증여등무상승계취득의경우는감면에서제외된다.2013년1
을 통보하였는데, 감면조문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더라도‘직접사
월1일이후주택을유상취득하여개정안공포일이전까지취득세
용’이규정되어있으면신설된추징규정(제94조)을적용하되 감면
를신고·납부한납세자는환급대상이다.공포일후환급시환급액
조문에‘직접사용’이없는경우신설된추징규정적용을제외시켰
에대한환급이자(2013년3월1일이후부터연3.4%)가발생한다.
다.하지만이같은경우운영지침에서적용범위를‘직접사용’의규
정이있는경우로한정함으로써입법취지에반해적용대상누락이
발생했다.
감면기간 : 2013. 1. 1 ~ 2013. 6. 30
감면대상 :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 종전의 개별추징규정을 삭제한 경우 : 15개 조문
감면내용
현행일반적추징규정인제94조가적용되도록종전에규정되어
- 9억 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 → 1%)
- 9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있던개별추징규정을 삭제하였으나,‘직접사용’이란규정이없
-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어종전지침에의할경우추징곤란
- 12억 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4% → 3%)
-취득목적, 사용용도가있어사후관리가필요한경우: 3개조문
17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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