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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에서는 무리하게 철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법에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제거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무원 D)
“전산망으로 자료가 모두 조회 권한이 된다면 시도지사도 가능하다. 새올행정
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자치구 간 호환 조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과 풀어주면 교차단속 문제나 시군구 에서도 실질적
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공무원 D)
(4) 기타의견
지금 일부 신축건축물에 관해 광고물 표시계획서를 건물 허가와 병행하고 있
으나 실무진들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정한 크기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관하여 광고물 표시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축허가 상에서의 건물주와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건물주는 다를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크기 이상의 건물들은 대부
분 분양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계획성 상의 건물주와 실행 단계에서의 건물주와
고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고 현재
법규에서는 건물주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있어서도 보직의 순환제도로
인하여 건물계획서의 실현에 대한 검증과 확인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간판 표시계획서는 실효성이 없다.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
겠다는 것이나 신축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더군다나 전체 건물이 아닌 면적 대
비 특정 건물 크기 이상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해당이 되는 건물은 허가상의 건
축주가 최종 건축주가 아니다. 대부분 건물을 분양 하므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
와 실제 간판이 걸리는 시점에서의 건축주는 다르므로 표시계획서라는 것이
더욱 실효가 없다 할 수 있겠다.” (공무원 A)
“특히 표시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분양이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다르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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