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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도입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전라북도 이
학진 예산담당관은
-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크게 불균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
다면서
- 국고보조가 필요한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보조대상에서 제외되
고 재정력이 견실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 지방재정의 경직화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율(인상보조율)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등보조율(인상보조율) 도입모델
□ 도입방향 : 적용기준의 단순화 및 재정력 차이에 따라 적용할 구체적인 인상보조율 마련
□ 적용기준 : 재정력 지수
□ 인산보조율 적용기준(안)
재정력 지수
인상보조율
자치단체분포율
20% 미만
기준보조율에서 20%를 가산한다
54(21.8%)
20%이상～40%미만
기준보조율에서 15%를 가산한다
82(33.1%)
40%이상～60%이하
기준보조율에서 10%를 가산한다
55(22.2%)
※ ’99회계연도 지방재정종합분석(행정자치부) 자료를 살펴보면 전 자치단체중 재정
력 지수가 20%미만인 자치단체가 21.8%, 20%～40%가 33.1%, 40%～60%는
22.2%로 재정력 지수가 60% 이하인 자치단체는 77.1%에 이르고 있다. 인상보조
율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재정력 지수 차이에 따른 인상보
조율 적용기준을 나름대로 구성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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