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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자치와 같이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면 지방재정의 자주성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에 이전될 경우 추
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지
가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방세라는 자주재원 보다는 용도가 지정되지
은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않은 일반재원에 의한 이전재원의 확충이
이 문제는 적정배분에 대한 정답이 없는
지방재원으로서 더 유효하다고 본다. 이것은
상황에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지
세입자치보다 세출자치가 더 중요하다는 주
만 한편으로 이익정치의 성격을 갖는다. 그
장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재원주의가 표방하
러나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가적 의제로
는 강력한 논거는 자주재원주의에 의할 경
내건 여러 가지 배경과 취지를 감안한다면
우 지방정부간에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기
현행 기능배분을 전제한 상태에서도 지방재
때문에 일반재원주의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그러나 일반재원주의는 재정의 자기결정권
한다. 세출자치에 토대를 둔 재정분권이 이
을 전제로 한 자기책임 문제를 무시하고 있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분권은 허상
다. 일반재원주의 하에서는 재정착각(fiscal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llusion)이 생겨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의
둘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자주재
편익과 부담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의 문제이다. 자주재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원주의는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서 재원을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개혁을 보면
조달하는 지방세를 기본으로 하여 재정수요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국고보조금의 포괄
를 충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세입자
보조금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주
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한계적
로 일반재원주의에 근거한 개혁조치를 취하
지출은 세입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체세입에
고 있다. 이것은 세제개편보다 지방재정조정
의해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오츠(Oates)의
제도의 개편이 훨씬 더 이해갈등이 덜하기
명제를 반영한 것이다. 자주재원주의는 지방
때문에 쉽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세의 조세가격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선호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추진을 자주재원
에 따른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짐
주의가 아닌 일반재원주의에 근거하여 추진
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
함으로써 지방분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고된다는 논거에 근거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재원주의에 근거를
할 점은 자주재원주의도 중앙정부의 재원보
둔 재정분권은 추가적 공공서비스를 공급하
장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정
기 위해 중앙에 손을 벌리는 재정배분에서
부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
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유발할
국적으로 일정한 필요 행정수준을 보장해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가적 공공서비스를 제
는「중앙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하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일반재원주의는 이전재원이라도 용도가
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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