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3] 중과세시와 실가과세시 주택수 계산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
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
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국세청 서면 4팀-1279, 2005.7.21.)
? 17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