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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Ⅲ)
3) 물납의 신청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Ⅲ.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2000. 1. 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자진신고납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
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자진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오류 또는 탈루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납세의무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사유
가. 결정사유
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경정사유
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
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결정 또는 경정방법
가. 결정?경정권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기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
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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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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