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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203
1. 감면의 일몰기준 설정 사례
2)
다음의 표들에서는 미국의 Minnesota주와 텍사스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일몰기
준을 인용하였다.
가. 미국 Minnesota주
미국의 Minnesota에서는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표 4>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몰제를 평가함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감면대상별 목표를 확인하는 작업이지
만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정책 목표는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
재하고 있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의 목표는 다차원적이고 복
잡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감면대상의 가치와 집단의 다
양성 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감면대상별 정책목
표를 확인하기 보다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립 이유에서 그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지출에 대한 측정기준이지만 대부분의 측정항목이 정성적 판단을 요한다는 문
제가 있고, 대상에 대한 일몰기준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성과 및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 기
준이라 생각된다.
<표 4> 미국 Minnesota주의 조세지출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항목
○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
○ 처음에 의도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갔는가
○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는지의 여부 및 그 효과의 유익성 여부
○ 조세지출의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또는 이로 인해 뜻밖의 혜택을
효과성
보게 되는 납세자의 정도
○ 조세지출에 의해 혜택을 보게 되는 활동과 행태간의 선호 여부
○ 조세지출이 납세자의 행태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
○ 정부간 행정비용의 부담정도
○ 당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세지출과 같은 재정적 수단이 최선이었는지의 판단
정책수단
○ 조세지출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가
과의 관계
○ 상위정부의 조세체계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조세지출로
인해 상위정부의 조세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조세지출로 인한 조세부담이 응익적(ability to pay) 차원에서 공평하게
납세자
이루어 졌는지 여부
측면
○ 조세지출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였는지 또는 더 단순하게 하였는지의 여부
자료) Karen M. Benker, Tax Expenditure Reporting: Closing the Looohole in State Budget Oversight,
National Tax Journal, vol. 34, no. 4, dec. 198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재인용
2) 이영희외(2009), 미래지향적 비과세?감면모델 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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