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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분담구조 설계 모색 필요 제기
- 보조금은 광역과 기초간 재정부담 요구하나, 분권교부세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미흡한 지방이양 준비
?분권교부세사업을 통한 지방이양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지방이양사업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
업의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 미흡 ⇒ 종합적인 지원계획 미흡
<표 10>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운영상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 기존수요, 확대수요, 신수요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
재원규모(재원부족)
- 내국세 증가보다 복지수요 증가가 큼
- 과거 중심의 수요산정
수요산정(산정방식 불합리)
- 특정사업 수요 증가시 여타 사업수요 적게 산정
배분방식(광역의 책임?부담)
- 광역 중심 배분으로 광역의 책임 및 재정부담 발생
- 추가재원 부담
지방비 부담증가(지방에 전가)
- 서비스 질 저하, 사업 추진 곤란
2. 사회복지 분야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가용재원 잠식
?지방이양 이전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은 47.2% : 52.8%에서 지방이
양 이후 2009년의 경우, 분권교부세는 30.2%로 크게 떨어지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69.8%로
대폭 증가하였음(<표11> 참조)
-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 증가가 미흡
했기 때문임
- 지방이양 이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증가율이 매칭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지
방이양 이후 지방비의 증가세는 크며 분권교부세의 증가는 미미함
?지방이양 이후 5년간 총 수요는 연평균 16.8%씩 증가하였으나,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6.9%씩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23.5%씩 증가하여 이양전 지방비부담률이 52.8%였던 것에 비해 이양
이후 69.8%로 17%p 증가하게 되었음
-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여타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거나 재정압박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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