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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되는 경향이 있지만 변경계획서 접수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은행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간판을 계획한다는 것이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건
축주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영업을 허가 내는 것이 더 필요할 듯하다.” (공
무원 A)
“일부에서 건물면적 대비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실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제재하는 방안이 없다. 건물주 제제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계획서 접수 이후에 그 계획대로 집행 여부
에 대한 점검 또한 없다.”(공무원 D)
“건물계획서 접수 이후에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 이
후 계획서대로 실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사
실 불가능하다.” (공무원 A)
(5)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법령 개정 의견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의 발생과 원인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의 기본 방향을 잡고자 한다.
¡ 불법광고의 단속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것에서 광역자치단
체장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다.
¡ 광역자치단체장 역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계획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차단속과 같은 방식을 시행령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점차적으로 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 제10조제3항의 (이행강제금)의 규정에 강제금 규제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확
대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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