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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스템을구비하지못하고있음
­이것은 다시 말해서,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큰 폭의 변화를 유발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추진될경우에는새로운형태의지방재정조정시스템이가동되어야함을시사함
m 이러한 현상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기존의지방교부세제도를전면 개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정형평화시스템(예컨대, equalization grant, 수평적 재정균등화보조금)
을도입할필요가있음
m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비용균등화(cost equalization) 보조금으로서 수평적 재정형평보다
수직적재정형평에더치우치고있는현행지방교부세의수평적형평기능을대폭보강하는
동시에필요시지방의재원(예컨대,신규국세세원이양분중일부)을가지고지방자치단
체 간에 존재하는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정해 주는 수평적 균등화보조금
(horizontalfiscalequalizationgrant)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임성일,2019참조)
6.기타
1)조세-보조금제도의개편과중앙-지방간기능및사무조정
m 재정분권의수준을한단계높이는과정에서가장큰도전거리가될이슈는국가재정의안
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상태에서 중앙재정과지방재정 간에자원총량배분을 어떻
게할지를결정하는문제와중앙?지방간재정권한재조정문제임
­전자는 국세와 지방세체계의 재조정과 함께 조세-보조금 조합(tax-grants combination)의
형태와수준을재구조화하는작업(즉,조세제도와보조금제도의전체틀을다시짜는구조개
편작업)을필요로함(일종의양적이슈에속함)
­후자(중앙?지방간권한배분문제)는재정분권의질적이슈에해당함
m 이과정에서는반드시중앙과지방간에기능및사무를보다명확히구분하고그에상응하
는재원과권한을재배분하는접근이필요함
11)
2)정부간(중앙?지방정부간,지방자치단체간)협력적재정관계정립
m 중앙?지방정부간에 협력적 재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분권은 중앙과 지방간에 사무와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11) 이론과실제에충실한재정분권은현재와미래의시야를아우르면서중앙-지방간재원배분과사무배
분의관계그리고거버넌스(행정의구조와조직,일하는방식,의사결정등)와관련된변화가동시에추
진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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