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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 에서 행정자치부 이삼걸 재정경제과장은
-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각종 기대수요가 증가하고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 일부 자치단체의 소액분산투자, 선심성·행사성 예산낭비 사례 발생과 관련, 지
방자치시대에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구축하여 전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상황을 볼 수 있는
LBIS(Local Budget Integrated Infomation System)에 예산배정, 지출과
결산결과의 내용을 추가하여 공개해 나감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교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재
정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연찬활동에서 토의되고 건의된 내용을 재정관계 전문가들
의 의견수렴과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과 재정운영방침에 적극 반영할 예정
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항을 연찬·토론과제로 선정하여 해
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연찬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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