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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나. 결정?경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사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
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 영수
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
임이 명백한 경우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내용 통지
1)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다음
과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결정 ? 경정내용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
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도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
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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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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