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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나. 미국 텍사스주
미국 텍사스주 자문위원회의 일몰 심사기준은 능률성, 효과성 등 13가지의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의 경우 감면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각 감
면대상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반듯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
감면이라는 특정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잣대를 마련하더라도 지방
세 감면제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표 5> 미국 텍사스주의 일몰심사 기준
기준
내용
능률성
○ 기관 또는 자문위원 운영의 효율성
○ 목표, 수요, 목표달성도, 활동, 권한의 확인
효과성
○ 기관 또는 자문위원회에게 부여된 목표의 확인, 기관 또는 자문위원회에 대한
수요의 확인, 목표달성도의 확인, 기관의 활동 또는 활동수행을 위한 권한의 확인
규제완화
○ 보다 완화된 방식의 규제 또는 대안적 규제방식의 존재 여부
활용성
○ 자문위원회의 존재 필요성과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
○ 기관의 기능 또는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기능 또는 프로그램과의 중복 정도
중복성
○ 기관의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통합 정도
○ 피규제집단, 기업, 기관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법규
공익성
변경의 노력
고충처리도
○ 제기된 고충의 신속한 처리 여부
○ 기관의 규칙제정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피규제집단의 참여와 비교한 시민의 참
시민참여도
여도
○ 시민참여를 통한 기관의 목표와 부합되는 규칙의 제정 정도
상급기관의
○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연방과 주정
요건충족도
부의 요건 충족도
규칙의 공정성
○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규칙의 제정 및 시행 정도
정보공개도
○ 기관이 자료공개를 준수한 정도
재정적 파급효과 ○ 기관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연방간섭의 효과 또는 연방자금의 손실정도
○ 기관으로 하여금 상기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수권법규의 개정이 필
수권법의 개정도
요한 정도
자료) 하혜수, 미국의 일몰제도 성과: 행정개혁수단으로서의 평가,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2호, 1999. p. 281.
다.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1997년부터 법규, 사업, 기구 등에 대하여 10년에서 5년의 일몰기간을 책
정하고 이를 평가한 바가 있다. 이 때 활용된 기준으로는 존속기간, 능률성, 예측성 등 9가
지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와 유사한 문제로서, 일몰심사기준
이 아닌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심사기준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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