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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67개) 재원현황
(단위 : 억원, %)
이양 전
이양 후
연평균 증가율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이양 전
이양 후
사회복지지방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18.3
16.8
이양사업(A)
국비/분권(B)
4,215
4,912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20.4
6.9
비중(B/A)
45.6
47.1
47.2
32.9
36.2
35.7
36.3
30.2
지방비(C)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16.6
23.5
비중(C/A)
54.4
52.9
52.8
67.1
63.8
64.3
63.7
69.8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증가 추이
2 5 ,0 0 0 ?
단위 : 억원
지방이양
← 이전
이후 →
2 0 ,0 0 0 ?
1 9 ,6 2 7 ?
1 6 ,6 8 2 ?
1 5 ,0 0 0 ?
1 4 ,3 1 3 ?
1 2 ,2 4 6 ?
1 1 ,2 8 9 ?
6 ,8 4 4 ?
1 0 ,0 0 0 ?
9 ,5 1 8 ?
8 ,5 0 7 ?
5 ,5 2 2 ?
7 ,9 5 5 ?
5 ,0 3 2 ?
6 ,9 5 5 ?
5 ,5 3 1 ?
5 ,0 0 0 ?
6 ,1 0 7 ?
4 ,9 1 2 ?
4 ,2 1 5 ?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2 0 0 8 년
2 0 0 9 년
국 비 / 분 권
지 방 비
주 : 최종예산기준이며, 이양전은 국비 이양후는 분권교부세
자료 : 행정안전부
3. 재정력취약 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
가하였음(<그림4> 참조)
-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비중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시?군의 경
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서 사회복지비가 높은 단체가 많음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일수로 시?군?구 모두 사회복지 분야 자체재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자체재원비율이 높은 단체일수록 전체 사회복지비비율이 높고,
자치구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남
-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유지 및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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