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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의·회신
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종전규정에서개별추징규정은없었으나,현행조문상에는취득
대법원2010다52799(2010.10.28)판결에따르면,3자간등기명의신
목적이나사용용도가특정되어있어동목적이나용도에사용치
탁인지계약명의신탁인지의구별은계약당사자가누구인가를확정
않을경우추징이필요함에도‘직접사용’규정이없어종전지침
하는문제로귀결되는데,계약명의자가명의수탁자로되어있더라
적용에혼란초래.
도계약당사자를명의신탁자로볼수있다면이는3자간등기명의
그래서2011년1월11일분법시신설된일반적추징규정(제94조)
신탁이다.따라서명의신탁자에게계약에따른법률효과를직접귀
적용대상을입법취지에부합되게합리적으로조정하였다.
속시킬의도로계약을체결한사정이인정된다면명의신탁자가계
약당사자라고할것이므로이경우의명의신탁관계는3자간등기명
의신탁으로보아야한다.
당초‘직접사용’이 있는 경우로 한정
변경‘직접사용’이 없더라도 종전에‘개별추징규정’이 있었던 조문과‘사후
관리’가 필요한 조문은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으로 지침 조
정(18개 조문 추가)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1, 2013. 1. 11)
Case 04
지방세관계민원의효율적처리와동지침의유효기간만료에따른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통보
일몰기한연장조치가필요하여관련조항일부가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6, 2013. 1. 29)
-안전행정부에접수되는민원에대하여1차적직접처리강화(안제5조)
Case 03
(현행)지방세관계법규해석민원은원칙적으로과세권권가1차
‘부동산실명법’위반시명의신탁약정의종류에따라명의신탁자
적으로처리하고,이후재질의또는관원에한하여안전행정부장
에대한과세여부를판단하여야함에도일부지자체에서무조건과
관이직접회신
세라는문제가발행했다.이에명의신탁약정별취득세납세의무및
(개선)안전행정부에접수되는민원증입법취지에대한해석이필요
과세방안등을검토·마련하여납세불복을최소화하기위해마련
한사항,용어상불확정개념의확정이필요한사항등안전행정부장
되었다.
관이직접처리함으로써과세권자가재질의하는번거로움을해소
부동산실명법위반적발시그원인이된명의신탁약정의유형을파
-불복절차진행중인민원에대한반려규정신설(안제5조의2)
악(진술서등참조)한후명의신탁자에대한과세여부판단해야하
(신설)당해민원에대한민원인이당사자인행정심판또는행정
다.3자간등기명의신탁일경우에는명의신탁자에게취득세를과세
소송이계속중인사안에대한민원은반려가가능하도록개선
하되,부과제척기간은5년이적용(지방세운영과-5588,2010.11.26)
- 지방세 분법(2011년 1월)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조문
된다.명의수탁자에서명의신탁자로이전시등기시점을취득시기
변경(안 제7조)
로하여무상취득세율을적용한다.계약명의신탁일경우에는명의
구지방세법제87조제2항→지방세법제142조
신탁자에게취득세를미과세한다.다만,법인장부로취득(타인명의
- 유효기간 연장(안 제8조) 등
로등기되었으나자산등으로기장)이확인되면명의신탁약정과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의규정에따
련없이취득세를과세(사실상취득)한다.
라유효기간(3년범위내)을2015년12월31일까지로설정
17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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