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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광고물 감소에 관한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유형과 발생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불법 광고물의 유형은 연장허가를 하지 않은 광고물과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광
고물 그리고 무연고 광고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광고물의 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민원인 기준에는 영업허가 절차와 광
고물의 허가를 불필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 민원인 기준에는 영업허가와 관련된
관공서 업무를 하면 그것으로 영업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난 것으로 인지
하고 있다. 광고물 허가 업무는 민원인들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중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개정 보다는 관련부터 또는 상업시설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조율을 통한 민원시스템의 혁신은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불법 광고의 발생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연
구 결과를 기초로 광고물 인허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그 근본이유에 대
해서는 연구 결과, 옥외 광고물에 대한 DB와 관련이 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DB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관리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일정 크기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광고물 면적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시
범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광고물 사전 계획을 접수하고 있으나
관련 DB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지속적인 관리 업무와 계획의 실시 여부
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있어 허가 접수 연장 절차와 관련하여 인터넷 접수와 신청
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조회와 DB 공유
가 가능하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관련해서는 발
생원인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온라인 접
수와 같은 혁신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DB의 권한과 조회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하기 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근 지방자
치단체에도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
법광고물 단속이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개
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의 일환으로 인터넷 접수와 같은 방법의 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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