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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산 및 부채와 주민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다니(경기연구원)*
이현국(대전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등 지방의 재무정보
가 공개되었지만, 지방자산과 부채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지방자산과 부채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무엇인지에 두 가지
설명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산과 부채는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성과로
인식되어, 행정서비스를 향유한 주민 역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기제이다. 두 번째
기제는 지방자산과 부채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
로써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유형별 자산, 자산총계, 부채총계가 주
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두 가지 관점 모두 실제 주민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기
제이나 자산항목에 따라 기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한글색인어: 지방재정,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부채, 주민만족도
*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실 초청연구위원, dani1989@snu.ac.kr, 주저자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yunkuklee@gmail.com,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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