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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Ⅲ. 재정 투명성 확보에 따른 긍정적 효과
앞에서는 재정 투명성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서론에서는 재정 투명성이 가져다주
는 긍정적 효과 내지 영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투명
성을 확보할 경우 경험하게 될 긍정적 효과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 투명성은 자치단체의 내\외부 고객에게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정보를 제
공한다.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내부조직과 지방의회가 행하는 각종 의사
결정과 감시\견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볼 때 세
련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재정정보는 조직의 내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자
치단체 외부적으로는 주민 등 외부고객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성을 갖게 되면서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감시\견제\의견개진 등이 가능해진다. 즉, 재정 투명성은 주민에 의한 민주적 재정 통
제를 가능케 한다.
전통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의회가 담당해 왔지만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정
보공개가 활발해지면서 차츰 주민에 의한 실질적이고 직\간접적인 통제와 감시가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법적 기반을 토대로 확대일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의 행\재정활
동 참여기회가 증가하는 현상은 비록 제한적이나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고양시키고 민주
적 재정분권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재정 투명성은 정부 활동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지니는 주체들
에게 다양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야기한다. 8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쟁체제가 가동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에 경쟁 환경을 유발시켜 행정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행정서비스의 공급주
체와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개방시켜 줄 때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도
사회 각층을 향해 풍부하게 개방시켜 줄 때 정부활동의 효율성이 진작될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
는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면 될수록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효
율성이 높아지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4) 정부의 활동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모든 주체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 속에는 국민(주민)을 비롯하여 공무원,
의회 의원,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언론 매체, 투자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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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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