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 2000
6
1
10
위 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보 공개에 대한 안내
대구 동구 등 대구시내 개 구가 포함됐다
7
서 격인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지도 않았
참여연대 등
34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
고 정보공개문서의 목록 작성도 부실했다.
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서울에서 전
또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 단말기가 준비
114
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
되어 있는 지자체도 극소수에 달했으며 판
로 조사한 정보공개 성실도에 대한 평가결
공비 내역은 열람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과를 발표했다.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평가는 이 단체가 월
6 29
일 각 지자
판공비공개운동 네트워크는 이들 지자체
체에 일제히 요구한 판공비 지출 증빙서류
의 판공비 공개 성실도와 정보공개제도 운
와 관련 장부의 사본 공개에 지자체들이
영 성실도 등 두 분야로
10
개 항목의 평가
얼마나 성실히 응했는지 그리고 시군구청
를 한 뒤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해 성실도
에서 운영되는 정보공개창구의 운영실태를
순위를 발표했다 기초단체들 중 사본으로
기준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두 항목점수
판공비 정보를 공개한 곳은
17
곳에 불과했
평균이
90
점을 넘어
등급에 속한 곳은
고 반수 이상의 지자체가 전혀 공개하지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뿐이었고 기초
않았다 특히 서울시내
25
개 구청과 인천시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판공비 공
6
개 구청
경기 성남시부천시과천
개를 전면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이
시평택시의정부시안산시
수도권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평점
40
점 이하
지역 기초단체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트
등급을 받은 곳이 광역단체 곳과 기초단
4
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을 정면으로
62
곳 등 전체 조사단체의
57.8%
에 이
무시하는 지자체가 어떻게 세금을 아끼고
르렀다 참여연대에서는 판공비 지출서류에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를 기대하겠느냐
대한 사본 요구에 열람만을 허가하거나 기
정부와 국회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관장 등 일부 인사의 사본만을 제출하기도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부처와 지자체에 제
해 공개수준에 따라 점수차별을 두었다며　
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시민단체의 이번 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할 각종 행정정보를 감추기만 하려는
내린
70
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큰 자극이 되었으면
키로 했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
점진적으로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람
체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압도적 점수 차로
6) 동아일보
] 2000-09-28 (
종합 뉴스
01
05
1
787
광역 기초지자체
58%
정보공개
타났다.
6)
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시
"
"
－2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