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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마련해놓았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
중간수준일 때에는 40%수준에서 적절
문화되어 왔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유
히 증감함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
사한 재정적 페널티제도를 두어 시행하
의 재정분석 또는 재정운용평가결과 위
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6조, 지방교부세
법?부당한 재정운용을 한 사실이 드러
법 제20조의2). 그러므로 예산을 낭비하
난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위의 감액규모
는 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자
범위 내에서 그 자치단체에 대한 감액규
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도
모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록 교부세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지
건별감액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교부세
방자치단체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배정시에 일괄 감액조치하는 것이 합리
않거나 심사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착수
적이지만, 그렇게 시차를 두면 페널티제
한 때에는 그 사업비 전액 내지 50%에
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 예
해당하는 교부세를, 승인을 받지 않고
컨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기 위
지방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액 전액
해 2002년 상반기 중에 선심성 예산을
내지 5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법령?
집행하는 등 재정을 낭비한 자치단체장
조례에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출한 때에
이 낙선한다면 새로 당선된 단체장이 전
는 과다하게 지출한 전액에 해당하는 교
임자와는 달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
부세를 각각 감액(지방교부세법 제11조
더라도 2003년 교부세 배정시에 일괄
②항)함이 바람직하다. 예산편성지침이
감액조치되므로 엉뚱한 단체장이 제재
정한 기준단가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를 당하게 될 것이며, 페널티제도의 입
한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의 전액 내지
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5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감액해야 한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시
다.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총액은 자치
일이 얼마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성
단체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향이 있으므로 “뭐, 1년 전에 있었던 일
50%～30%로 하되 자치단체의 예산총
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문제
액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점하는 비중이
를 삼느냐”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낮은 자치단체는 50%를 기준으로 감액
러므로 재정적 페널티제도의 실효성을
하고 그것이 점하는 비중이 높은 자치단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위법?부당하
체는 30%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하며,
게 재정을 운용하여 낭비하는 사실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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