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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표 1>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현황
도 입
임 의
강 제
제 출
분 류
작 성
작 성
구 분
시 기
제 출
제 출
빈 도
방 법
세 목
연 도
과거 1년
소득세, 법인세,
68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현재 1년
증여세
미래 5년
79년
매 년
세목별
전체 세목
세목별, 지원목적별,
과거 1년
프 랑 스
80년
매 년
전체 세목
수혜자별
현재 1년
과거 2년
67년
매 년
세목별, 산업별
전체 세목
현재 1년
미래 1년
세목별, 기능별,
캐 나 다
79년
매 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과거 2년
감면종류별
81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오스트리아
78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체 세목
벨 기 에
85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체 세목
핀 란 드
88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체 세목
아일랜드
82년
매 년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이탈리아
90년
수 시
세목별, 기능별
전체 세목
네델란드
87년
수 시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포루투갈
91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스 페 인
79년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체 세목
자료: 재정경제부
OECD 국가들의 경험에서 조세지출을 판정하는 문제는 결국 개별 세법의 규정이 기준세
(benchmark tax)에 속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다. 사실 어떠한
조세의 모습이 기준세가 되는지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표준조세의
출발점을 포괄적 소득에 둘 것인지 또는 소비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연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 도입과정
조세지출의 개념은 1960년대말 당시 미국 재무차관이던 Stanley Surrey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1968년에는 최초로 연방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가 작성되었고, 1974년 예산법(the Congressional
020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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