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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표 1> 현행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제1호〉
제4호〉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14%)
휘발유
630원/ℓ(535원/ℓ)
수렵용 총포류
경유
365원/ℓ(323원/ℓ)
녹용?로얄제리?향수
7%
등유
178원/ℓ(154원/ℓ)
(4.9%)
중유
15원/ℓ
프로판(LPG)
40원/㎏
부탄(LPG)
360원/㎏ (306원/㎏)
천연가스(LNG)
40원/㎏
부생연료유
130원/ℓ(112원/ℓ)
제2호〉(기준금액)
과세장소〉
?보석 (200만원)
20%(14%)
경마장
500원
?귀금속제품 (200만원)
투전기장
10,000원
?고급사진기 (200만원)
골프장
12,000원
?고급시계 (200만원)
카지노
50,000원
?고급모피 (200만원)
- 폐광지역 카지노
3,500원
?고급융단 (200만원)
경륜장
200원
?고급가구 (500～800만원)
제3호〉
과세유흥장소〉
?승용자동차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
10%
- 2000㏄ 초과
10%(8%)
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00㏄이하
5%(4%)
주 1) 제4호 품목중 휘발유, 경유는 1994-2006년까지 교통세로 징수, 주 2) ( )는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표 2> 특별소비세의 세수현황(2004)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세 액
합 계
7,627
3,091,424
고가 소비재 및 레저용품
70
175,513
녹용 등
24
1,504
보석?귀금속류
201
3,392
승용자동차 및 석유류
27
2,622,458
입장행위
144
150,380
유흥음식장소
7,161
138,177
자료: 국세청, 「국세통게연보」. 2005.
이러한 세수규모는 전체 국세수입에서는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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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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