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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단위: 백만원, %)
않으며, 도자치단체간의 증대정도가 비교적
지역별
예상
지방
득실
전체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함께 나타
세입액
교부세
득실중
나고 있다.
손실액
점유비
서울 372,028
372,028
17.98
2)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상대적 효과
부산
77,836
357
77,479
3.75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구
59,329
155
59,175
2.86
광역자치단체별 상대적인 예상세입 비중을
인천
90,327
466
89,862
4.34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세수 전체
광주
62,075
41
62,034
3.00
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예산전체에서의 비
대전
43,808
37
43,771
2.12
중, 주민1인당 세수증대액 등과 비교해 보
울산 106,542
605
105,936
5.12
경기 196,647
3,962
192,685
9.31
았다.
강원 137,212
15
137,197
6.63
먼저 지방세수 총액과의 관계에서는 제
충북 139,086
64
139,023
6.72
주도 45.07%, 충북 29.31%로 가장 높고
충남 165,389
259
165,130
7.98
경기도와 부산시가 4.45%, 5.41%로 가장
전북 142,952
50
142,902
6.91
낮으며 최고대 최저의 차이는 약 10배 정
전남 165,833
120
165,712
8.01
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예산총액과의
경북 173,333
335
172,998
8.36
대비에서는 울산시 10.37%, 제주도 9.62%
경남 159,737
362
159,374
7.70
로 가장 높고 경기도와 부산시가 1.82%,
제주 105,867
2
105,865
5.12
2.82%로 가장 낮게 도출되었다. 마지막으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200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로 주민1인당 세수비중에서는 제주도와 울
산시가 가장 높은 반면 부산시와 경기도가
세로 인해 감소하는 정도를 차감한 실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증대되는 재원을 분석한 결과, 이를 고려하
이러한 상대적인 분석결과는 절대액수의
지 않은 경우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다
비교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시 말해 광역시는 대체로 2%에서 5%사이
말해 절대액수에서는 서울에 비해 두 번째
에서 그리고 도의 경우는 5%에서 9% 사
로 큰 경기도가 상대적 비교에서는 가장
이의 재정증대 효과가 나타나 광역시에 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절대액수에서
해 도의 증대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는 가장 작은 제주도가 상대적인 분석결과
다만 광역시의 재정증대 정도는 지방교부
는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세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다소 높
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광역시의 지방교부
세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전혀 감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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