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로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이라는 국가정책
Ⅲ. 보유과세의 정책세제화에
수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른 문제점들
또한 최근 일부지역에서 주택이 투기대
상이 되고 있지만 투기억제를 이유로 대부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추진 등
분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약 90%이상) 들
으로 보유과세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인
의 세부담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우며, 투기
상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선별하기 어려울 뿐
필요가 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세액
만 아니라 특정인을 가려내어 중과세하기
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납세자의
도 어렵다.
약 90%인데, 대부분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는 담세 능력이 낮기 때문에 급격한 과표
는 투기대상자를 가려내어 선별적으로 합
인상 시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있다. 보유세
산과세 하거나, 현행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강화로의 개편은 그동안 주택 1채만 보유
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 채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
예컨대 부동산 과다보유계층 상위 5만～10
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반대에
만명을 대상으로 중과세하는 새로운 세금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부
을 신설하거나 현재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이 지나
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1가구가 3주택
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함께
이상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새로운 세
1. 자본 잠식 문제
금을 신설하거나 중과세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경제활동은 벌고(수입, 소득) 쓰는(지출,
판단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
소비) 행위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소득(수
로 중앙에서 과표인상율을 시달할 경우
입)에서 소비(지출)를 빼면 재산(富)의 증
민선 시장?군수와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
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대상
며, 세제개편시 각 시
구별로 현행수
에 따라 세금을 나눠본다면, ① 소득과세
준의 재정보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할 경
(소득세, 법인세 등) ② 소비과세(부가가치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예
세 등) ③ 재산과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취
상된다.
득세, 등록세 등) 등 3대 분류가 된다. 그
러나 세금의 궁극적 원천(출발점)은 소득이
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과
세, 소비과세는 주로 국세목이고, 재산과세
2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