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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유한 재산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달, 교부금의 신청, 이의신청 및 조정, 교부
대상자산은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금의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에 한정하며 재정보전액은 이들 재산에 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상당액으로 한다.
① 교부금신청지침서의 시달 : 교부금의
신청지침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광
가. 대상의 선정
역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를 받은 광역자치
단체가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시달하는 방식
초기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행정재산(공용
으로 한다.
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② 교부금의 신청 : 교부금의 신청은 기
잡종재산 중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지방
초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
자치단체에의 이익여부를 기준으로 수익성
는 국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부금액을
사업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잡
산정한 후 이를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종재산을 우선적으로 재정보전 대상을 선정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
하며, 장기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에 신청하고,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종합
것이 바람직하다.
한 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다(건축물의 경
우 재산세의 법규정을 준용하고, 토지에 대
나. 교부금액의 결정
해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법규정을 준용한
재정보전을 위한 교부금액은 토지에 대해
다).
서는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건축물에 대해서
③ 이의신청 및 조정 : 기초자치단체는
는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현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지침서상의 국유재산현황과 교부금액이 각
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교부금액과 일치하
세율의 적용시, 건축물의 경우는 문제가
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광역자치단
없으나 토지의 경우 국가소유자산에 대하여
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방식은 채택하는데
체는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올라온 이의신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청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산정하고 이에
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당한 금액을 당해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
협의를 거친 후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체에 교부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바
와의 협의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람직다.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다. 교부금의 청구절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하여 조정하
교부금의 청구는 교부금신청 지침서의 시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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