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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동차세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고 공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세표준은 각각 종합
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와 같고, 세율은
토지세에 통합하면 그 결과는 약간 달라진
0.2%이다.
다. 또한 각종 재산관련세에 붙는 교육세는
각종 지방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
가 부과되어 왔는데 2001년부터는 교육세
는 세금이고 2001년부터는 교육세가 지방
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의 세액에 부가되는 세금인데, 등록
및 교육세도 재산관련세에 통합시켜 살펴
세액의 20%, 경주?마권세액의 60%, 주민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재산관련세의 규모
세액의 10%
8)
,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
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결과가
액의 30%, 종합토지세액의 20%, 담배소비
<표 Ⅱ-1>인데, 1999년의 경우 취득관련
세액의 50%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취득세
세, 등록관련세, 재산관련세, 토지관련세는
액 및 종합토지세액의 10%는 농어촌특별
각각 2조 8,606억원, 4조 3,572억원, 1조
세로 부과된다.
5,169억원, 2조 154억원이다.
<표 Ⅱ-1>에서 각종 재산관련세 세목들
2.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규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등록세인데,
등록세의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지
<표 Ⅱ-1>에는 지방세 중 재산과 관련
방세 세수의 20%정도를 차지하였다가 금
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
융위기 이후인 1999년에는 21.8%로서 상
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
당히 큰 폭으로 신장하였다. <표 Ⅱ-1>에
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를 재정리 및 통합
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00년
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지난 10년 동안 변
도 ?지방세정연감?에 나타난 등록세의 종
화한 재산관련 지방세의 규모를 보면 1990
류별, 지역별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파악
년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을 중
각각 1조 1,649억원, 1조 3,776억원, 2,271
심으로 부동산 및 법인의 신규 등록이
억원, 3,998억원이었다가 1999년에는 각각
199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조 654억원, 4조 3,266억원, 6,699억원, 1
이는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있었던 대대
조 24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적인 구조조정의 결과 새로운 사업이 많이
보면 각각의 세목의 거의 3배 가량 균등하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Ⅱ-1>에서 주목하여야 할 또 한
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라 불리기도 한다.
가지 특징은 토지관련세의 세수 추이인데,
8) 인구 50만 이상되는 시의 주민세 균등할은 25%
1990년대 초반은 토지 투기의 과열로 인하
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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