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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표 1> 새로운 지방세무조직의 예시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체계
지방세무조직 및 인력
이론적인 근거 등
자산과세담당:신설
?자산보유가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新인력, 기존 젊은층, 기존의
대응
종합보유자산과세(신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종사자가
?실물자산의 고정성을 고려하면 기초
담당)
자치단체세로 적합
주민세 담당
?인적 측면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편
주민세:유지
(기존 인력이 담당)
익에 대응한 부담이 필요
?종합보유자산과세 신설에 따라 그 의
재산세:조정
종합보유자산과세 담당으로 인
의가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 폐지도
종합토지세:조정
력의 이동, 축소
시야에 넣어 축소 조정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
자동차세:유지
기존 인력이 담당
?외부불경제의 시정
?외부불경제의 시정
담배소비세:유지
기존 인력이 담당
?세수확보의 용이성, 안정성
?과세대상을 점검하여 자산보유과세,
목적세:유지
기존 인력이 담당
법인사업세(광역세)와의 조정이 필요
주 : 1.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보유자산과세가 기간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지방세무조직에 있어서도
이에 대비해 보유 자산과세 담당자의 교육 및 연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 농지세 및 도축세도 있으나 이들 세수가 미미하여 생략했다.
출처 : 필자작성
이들 표를 참고로 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
추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세로
한 개편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서의 보유자산과세를 준비해 가는 방향이
실현성이 높고 현실적으로도 조정하기 쉬
2. 보유자산과세 담당 세무조직의
울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조직의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은 그 담당 인력
정비
이다. 보유자산과세라는 새로운 지방세무조
우선 우리나라 지방세에서 역점을 두어
직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는 기존의 재산
야 하는 것은 종합보유자산과세의 신설이
세나 종합토지세를 담당하는 기존 인력의
고, 이에 따라 지방세무조직에서도 보유자
이동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상당수의 담당
산과세를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
인력을 새롭게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요하다. 그 방향으로서는 광역자치단체세로
이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장기근속자
되어 있는 취득 및 등록세의 중요성을 낮
가 담당하게 하고 젊은 인력층을 보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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