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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하다.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
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
에 의한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
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액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항 금액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
수 있다.
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④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
제73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
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
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
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
제74조 (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
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
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
제78조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도급경비)로
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세계현금)
지급할 수 있다.
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
제75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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