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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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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예산·회계의 운용방향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
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적합하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예산개혁을 통해 사업중심의 예산제도
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각국의 예산혁신 추진현황>
국 가 별
예 산 혁 신 추 진 현 황
?1930년대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미국
?1949년 계획예산제도 (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1990년대 성과지향예산 (Performance Based (Program) Budgeting System)
?1970년대 이후 프로그램 및 Top-Down 예산 도입
호주
?1999년 발생산출예산(Accrual Output Budgeting) 제도 도입
?타 국가 대비 특히 정책 수단, 사업 성과 측면에서 예산 조망
?1978년 프로그램 예산 체제
?1989년 Top-Down 예산 체제(Block Vote Budgeting)
싱가포르
?1996년 산출/결과 중심 예산 체제 (Budgeting for Results)
?2000년 산출(Output) 개념을 효과(Outcome) 개념으로 심화(Budgeting 21)
둘째,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예산편성·집행에 있어 지방의회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크
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각각의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방
의회는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
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주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
업예산제도가 시행되면 각각의 사업별로 체계적으로 예산이 분류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주
민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전면적
으로 개편되는 예산서 체계는 이러한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예산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편하였다.
셋째, 사업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편성과 집행에만 초점을 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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