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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검토라는 일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긴 하지만 타당성 검토 없이 잘못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매몰비용(sunk cost)’이 훨
씬 크다는 점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예산집행단계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별도의 기법이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산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장 먼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절감을 들 수 있다.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인력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운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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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역시 충분히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가의
여부는 편성단계에서 검토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편성이 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단계
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 계약방법을 전환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재무활동을 통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재정보전적 이전재원이나 채무상환 등과
같은 경비의 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이율 5%짜리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던 것을 3.5%짜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1.5%만큼의 이
자가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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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사업예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량이나 성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는 증대된 사업량에 투여할 예산만큼 절감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 공용차량 이용개선 등과 같이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절감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3) 결산 및 사후관리 단계
결산단계는 이미 예산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는
다. 그러나 결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에는 향후 예산절감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등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공공요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 비록 1.5%이지만 차입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러한 절감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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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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