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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다음으로 수요인센티브 항목의 빠른 확대 경향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요 인센
티브 항목은 2005년까지는 5개를 두었으나, 2009년에는 8개로 늘어났으며, 2010년
에는 다시 1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요 인센티브
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5]에서 보듯이 2009년에는 0.11%, 2010년에는 0.15%로 매
우 낮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건전예산운영, 지방조직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생활
폐기물 절감,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등을 추가하였는데, 주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성과 정부 시책의 수용성을 평
가하여 반영하는 항목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요인센티브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형평화교부금인 보통교부세의 배분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지방의 협조와 수용을 강조하는 접근방식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인센티브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의 출
현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항목도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지방은 재정지출을 통해 중앙과는 다른, 그리고 지방간
에도 상호 차별적인 고유의 지방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목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 인센티브 이외에도 지방재정분석 등 각종 지방재정 관련 성
과평가를 통한 명시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도들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도 충실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제들은 재정형평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가운
데 형평화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파악과 반영에 있어서 현행 방식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부분적
으로 사용하는 형평화 기능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조정제도에서는 다수의 제도가 같은 목표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한 가지
제도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중앙정부의 불신과 불만이 다소 높아지
고 있으며, 통제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엿 보인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행
사, 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청사신축비 등을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파악하여 제
재를 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재정지출이 잘못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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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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