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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1)
우명동(성신여자대학교)
Ⅰ.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자체 빚 25조원 넘어”,
“지자체 빚더미”,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촉구” 등
의 구호가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선심성 개발사업에 대한 견제”, “소모적 경비의 공시 의무화”, “단체장 책임
묻는 방안 강구”, “중앙정부의 감독을 강화”하자는 등의 구호가 그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떠하길래 이러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가? 왜 갈수록 그 우려의 도
가 커진다고들 하는가? 과연 지자체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개선이 가능하
기는 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지방채무의 누적과 그로 인한 재
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출발로 우리나라 작금의 지방채무 규모나 증가추세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우려할만한 상황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그러한지 말하자면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재검토해보고, 이어서
그러한 요인분석에 근거해서 지방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목적을 위해 본고는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양적이고 현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비해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구명해보고자 한다. 지방재정 내지 지방자치 문
제를 본질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제고”라는 관점에
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지방정
부의 자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비해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의 자율성”의 관점에
서 검토한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책임성”의 차원에서 접
근하는데 비해 본고는 “대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의 책임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재인
식해보고자 한다. 결국 본고는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채무가 갖는 의미
를 검토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보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 본고는 2010년 6월 11일 ‘제9차 전북재정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관계 전
문가들과 토론을 위해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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