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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그림 2]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2009년말 현재)
특히 자치단체별 세목할당(tax assignment) 실태를 보면 각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이 이러한 세
목할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16개 세목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세는 13개 세목인 반면
자치구는 3개이고, 도세는 7개 세목인 반면, 시ㆍ군세는 9개 세목에 불과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세수규모가 작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지방세의 징수주체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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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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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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