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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재정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재정운용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정통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는‘정부’의 범위가 국제기준과 상이했고, 정부와 한국은행간 통
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통계기준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국내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2008년 1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왔다.
합동 연구작업 결과, 재정통계의 적용기준이 되는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를 결정하는데 원가보상
률을 산정·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
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최근 3년의 평균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가보상률을 적용해서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되, 질적인 기준도 병행해서 적용된다. 원
가보상률과 상관없이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거나 R&D 수행하는 공공기
관은 일반정부로 분류되게 된다.
지방재정통계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정부 범위를 개편하게 된다. 현재 2,342개의 지방기금
은 채무에는 제외되고 재정수지에는 포함되었는데 개편에 따라 모두 포함되게 된다. 또한 131개 지방
공기업은 현재 모두 제외되었는데 원가보상률
과 질적 요소를 적용·검토하여 공단(80개)은 일반정
부 부문에 포함하고, 공사(51개)는 제외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먼저 일원화
된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통계기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통계 개편안을 금년 중에 확정하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로운 통계기준에 의한 통계산
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한 재정통계 개편에 따라 객관적 국제비교 및
재정상태의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 동시에 객관적이고 정교한 통계기반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실효성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 원가보상률 : 생산원가 대비 판매액 비율로 2005년 기준 OECD 조사 결과 21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장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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