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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11)
로 크게 줄었다.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금번의 지방세 세목 간소화는 세목이 폐지된 도축세를 제
외하면 사실상 종전의 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세원을 중심 세목에 통합시킨 조치이다. 다시 말
해서, 세목 수는 줄었지만 과세대상은 존치되었고, 지방세 전체적으로 과세대상과 과세부담 수준은 실
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금번의 세목 간소화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방세제도의 구조와
본질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운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번의 조치에 이어서 국내의 조
세환경 변화와 세계적 신경향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지방세제도의 구조개편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인식과 앞에서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 조세정책 변화를 유념하면서 여기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OECD 국가의 중장기 경향을 참고로 하면서 소득ㆍ소비ㆍ재산과
세의 상대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 세원배분 구조의 적정구
조를 도출하고 그에 입각해서 중앙ㆍ지방간의 조세체계 안배모형을 결정하는 접근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다. 우리나라의 세원유형별 배분은 국가 전체로 보아 소득ㆍ소비ㆍ재산과세의 비율이 약 5:4:1인
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비율 구조(61%:33%:5%)와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행 세원유형별
구조를 인식할 때, 지방세 강화를 위해서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세원을 소득 및 소비세원으로 확
대시키는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재산과세의 축소경향을 보이는 OECD 국가의 장기
적 조세구조 추이(총 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60년대의 약 8%, 70년대의 약 6%, 80년대 이후 약 5%
수준으로 축소되는 추이)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물론 OECD 국가의 중장기 추이가 우리에게 주는 시
사와 미래 예측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향후의 중앙ㆍ지방간 세원배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준
거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조세체계는 재
산과세의 상대적 축소와 소득 및 소비과세의 상대적 확대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
망은 지방세부문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두 유형을 지금보다 강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원윤희ㆍ임성일, pp. 236-238)
둘째, 지방세 중에서 소비과세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내용과 조세행정을 정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
11)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의 통합(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통합(재산세),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면허세의 통합(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의 통합(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통합(자
동차세), 그리고 도축세의 폐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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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호.indd 18
2011-04-04 오전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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