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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시한다.2010년기준중앙정부채무의잔액비중은33.4%인반면지방채무잔액비중은2.5%
이며,지방공사·공단채무의잔액을더하더라도GDP대비6.4%에불과하다.하지만2005
년이후비중의증가속도가매우빠를뿐아니라2010년지방자치단체총채무잔액75.5조
13)
원은지방세수입50.1조원의1.5배에달한다.
그림 6 ▶ GDP대비정부유형별채무비중의추이
※주: (표5)의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지방정부총채무는GDP대비지방정부채무잔액및지방공사·공단채무잔액의
합계액비중을의미함.
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지방소비세 증률의 필요성
이상의논의에서살펴본바처럼지방재정은중앙정부의존성이심화되고있으며,
특히국고보조금의급격한증가와지방비부담비율의상승으로인하여지방재정운영은더
욱열악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또한재정부족을극복하고자지방공사·공단에게사업을
전가하여이들의부채규모가급증하고있다.지방재정의중앙정부에대한의존성심화는
자치단체들이자신의예산제약을연성으로인식하도록한다.즉,지방채무등지방재정운
영의어려움을궁극적으로중앙정부가해결해줄것이라는믿음을갖게한다.이로인해지
방자치단체는재정책임성을갖지않으며,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을유인하지도못한다.
따라서지방재정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국고보조금을포함한지방재정조정제도의
13) 지방공기업 채무의 증가는 이에 상응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전액을 일반재원으로 상
환할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채
무를 상환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성일(2011), 정성호·정창훈(2011a, 2011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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