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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손해배상)
(1) 사실관계
(가) 피고(OO군)는 원고와 2002.4.3.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뇨처리시
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
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있어 A사의 공법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계 법령에 의
거한 설계작업이 완료된 후 원고와 위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원고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ㆍ제작하며 피고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선발주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
하기로 함
(나) 피고는 2002.5.28. 금□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타
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3. 12. 12. 설계도서를
최종 보고받은 후 2004. 7. 6.부터 2005. 1. 7.까지 사이에 충청남도에 3
차례에 걸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변경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승
인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거나 보완요구를 지시받았다.
(다) 원고는 2002. 5. 2.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기계장비의 주문
ㆍ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가 2002. 11. 11. 부산항
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독촉받자, 피고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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