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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
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
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
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
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
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
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
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
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
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
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t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
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
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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