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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옥외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가로형 간판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돌출간판이 2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돌
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의 불법비율이 다른 유형의 광고물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옥외광고에 대한 개선
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4)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
(1)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는 난립해 있는 불량?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바람직한 방향
으로 정비하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지속성)을 의미한다(서준원 외,
2007).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공유재의 해결방안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방식으로는
첫째, 정부의 통제나 관리에 의한 방식, 둘째, 사적재산권을 보유한 광고주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정부에 의한 관리방식
정부의 관리나 통제를 통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활동과 2001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대책이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은 불법광고물의 제거 및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의 일환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래 에서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단속 실적은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만, 2007년 전국에서
정비된 불법광고물의 총 합계는 308,271,305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
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의 행정처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점
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7년에는 410,224건으로 처분건수가 매우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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