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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업무평가 지표개선 연구
지방자치단체행정업무의성과는지방자치단체의의도된활동으로공공서비스를통하여
주민들의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영향이라고는 제3자의 사후 참여에 의한 판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성과 평가란 행정업무 수행결과에 대해 양적?질적 측면의
가치판단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행정업무성과의측정방법에는‘객관적측정’과‘주관적
측정’이있다. 객관적측정이란객관적으로인지될수있는양적측면즉주로서비스공급
의효율성측면의성과에초점을두어파악하는방식이고,주관적측정이란서비스전달이
최종적으로주민에게미친영향즉, 주민욕구의부응정도를측정하려는방식이다. 그러나
민간기업과달리지방자치단체의성과를평가하기란매우어려운문제이다. 지방행정서비
스의결과는 상당한시차를두고나타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지역의잠재적 역량 변화’
나, 자치단체의 노력까지 성과로 간주하여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성과평가란 산출물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따라측정?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프
로그램이나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작업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행정업무의성과평가
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결과 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성과평가는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되는의사결정의질을높여준다. 즉성과평가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Epstein,1992).
둘째,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성과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책임성 을 확보케 할 수 있다
(Epstein,1992:김상균,1996).
셋째, 지방자치단의개혁뿐만아니라공무원의의식개혁까지도도모할수있다.지방정부
행정운영의 ‘정책과학화’에 따라 행정운영상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행정활동의
수치화를 통한 조직과 인사 등의 인센티브 부여는 행정시스템의 개선과 공무원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성과평가는행정업무의성과자체를개선할수있다.즉공공서비스에대한성과를
분석한후결과를환류하여공공서비스의질을개선할수있다.따라서효과적인성과평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과정을 분석하여 기획, 집행 및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지방자치단체행정업무성과의성과평가지표는지방행정활동의결과를측정하기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지표는 절대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준거기준
또는 지침으로서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표환,1995:7～8).지방행정은 인구, 산
업구조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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