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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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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첨부서류및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안 첨부서류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포함 내용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
계획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
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
망금액
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
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고서(추정액 기준)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액 기준)
같다)
7. 성인지 예산서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8. 성과계획서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10. 명시이월 명세서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 지방세지출현황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서첨부서류
예산안 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액 기준)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4. 성인지 결산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
보고서(실적 기준)
연 보고서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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