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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재정현황과 개선방향
1. 서울시 재정현황
1) 서울시 재정규모
순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
울시(본청)의 예산규모 추이는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5~2014년의 기간
동안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지방정부 재정(6.5%), 중앙정부 재정(5.6%), 서
울시 재정(5.0%)의 순서를 나타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울시(본청) 예산규모(순계기준)
(단위: 억원, %)
연도
중앙정부
증가율
지방정부
증가율
서울시본청
증가율
2004
1,594,343
_
872,840
-
128,370
-
2005
1,673,186
4.9
923,673
5.8
130,032
1.3
2006
1,753,882
4.8
1,013,522
9.7
132,784
2.1
2007
1,767,561
0.8
1,119,864
10.5
151,812
14.3
2008
1,951,003
10.4
1,249,666
11.6
175,816
15.8
2009
2,174,723
11.5
1,375,449
10.1
188,413
7.2
2010
2,259,413
3.9
1,398,565
1.7
190,330
1.0
2011
2,355,574
4.3
1,410,393
0.8
189,502
-0.4
2012
2,486,125
5.5
1,510,950
7.1
198,902
5.0
2013
2,636,038
6.0
1,568,887
3.8
196,667
-1.1
2014
2,746,673
4.2
1,635,793
4.3
205,832
4.7
05~14년 평균
5.6
6.5
5.0
　
　
　
09~14년 평균
5.9
4.6
2.7
　
　
　
주 : 예산규모는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특별)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상)?, 각 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재정은 2009년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결코 중앙정
부 재정의 경우에 비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순계규모로 본 서울시 재정은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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