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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표3 최근 5년간(2010~2014) 중앙정부 복지재정 규모 추이
민간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
총사회
순위
국가
법정 민간
자발적 민간
(단위: 억원, %)
복지지출
복지지출
소계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연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8
1.0
5.3
6.3
24.1
30.3
영국
증가율
9
1.6
0.7
2.3
27.8
30.1
이탈리아
【분야별】
739,162
788,926
847,716
886,736
972,051
7.1
?사회복지
10
0.7
6.0
6.7
23.2
29.9
네덜란드
73,304
75,000
78,589
87,293
92,203
5.9
?보건
11
0.3
10.2
10.6
19.2
29.7
미국
【부문별】
72,937
75,240
79,100
85,604
88,310
4.9
14
7.0
1.1
8.0
18.4
26.42
스위스
?기초생활보장
15,212
13,427
13,946
16,269
17,987
4.3
?취약계층지원
15
0.7
3.3
4.0
22.4
26.36
일본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8.8
?4대 공적연금
23,694
28,759
33,847
45,200
57,156
24.6
?보육·가족·여성
27
0.4
2.8
3.1
17.8
21.0
호주
36,630
38,759
40,510
44,643
65,619
15.7
?노인·청소년
122,935
126,180
131,242
138,906
144,588
4.1
?노동
32
0.0
12.8
12.8
터키
-
-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5.4
?보훈
167,162
180,536
190,062
174,733
182,343
2.2
?주택
33
0.91
1.81
2.7
9.4
12.1
한국
1」
1」
4,642
5,455
5,789
6,847
7,440
12.5
?사회복지일반
34
0.3
0.3
8.2
8.5
17,037
15,599
16,039
19,513
19,451
3.4
멕시코
-
?보건·의료
53,827
57,102
60,113
66,131
69,665
6.7
?건강보험지원
OECD 평균
0.6
2.1
2.7
22.1
24.8
2,440
2,299
2,437
2,649
3,087
6.1
?식의약품관리
주: 고경환 외(2012)의 국내 추계자료에서는 법정 지출을 0.93%, 자발적 지출을 1.72%로 제시하고 있음
812,466
863,929
926,305
974,029
1,064,254
7.0
복지재정 합계(A)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정부총지출(조 원, B)
292.8
309.1
325.4
342.0
355.8
2.8
정부총지출 대비
27.7
28.0
28.5
28.5
29.9
-
복지재정 비중(A/B)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간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이 복지
주: 각 연도별 본예산 기준
재정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노인·청소년 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로높다.이와같이최근빈곤근로층의양산,소득양극화의심화,저출산·고령화,보육,가
족관계의 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재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복지재정이 확
표4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및 순위(2009년 기준)
대되는 추세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는 공공부조
(단위: %)
민간 사회복지지출
와사회보험만으로는해결할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사회복지서비스는복지국가를발
공공사회
총사회
순위
국가
법정 민간
자발적 민간
복지지출
복지지출
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소외계층에서 사회
소계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문제에 영향을 받는 보편적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특정 인구집
0.3
2.8
3.1
1
32.1
35.2
프랑스
단에서만나타나는선별적특성이아니라보편적인구집단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지은
2
0.2
2.7
2.9
30.2
33.1
덴마크
구·김은정,2010:149).
3
0.4
2.8
3.2
29.8
33.0
스웨덴
4
0.0
2.3
2.3
29.7
32.0
이처럼 최근 복지재정의 규모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면서 급격한 복지 확장이 이루어지고
벨기에
5
0.9
1.2
2.1
29.1
31.2
있지만,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의대GDP비율은아직도OECD국가평균수준의절
오스트리아
6
1.2
2.0
3.2
27.8
31.0
독일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7
1.2
1.2
29.4
30.7
핀란드
-
위해서는사회복지지출확대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특히,최근전개되고있
0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19
LocalFinanceMagazine!Vol.20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표3 최근 5년간(2010~2014) 중앙정부 복지재정 규모 추이
민간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
총사회
순위
국가
법정 민간
자발적 민간
(단위: 억원, %)
복지지출
복지지출
소계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연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8
1.0
5.3
6.3
24.1
30.3
영국
증가율
9
1.6
0.7
2.3
27.8
30.1
이탈리아
【분야별】
739,162
788,926
847,716
886,736
972,051
7.1
?사회복지
10
0.7
6.0
6.7
23.2
29.9
네덜란드
73,304
75,000
78,589
87,293
92,203
5.9
?보건
11
0.3
10.2
10.6
19.2
29.7
미국
【부문별】
72,937
75,240
79,100
85,604
88,310
4.9
14
7.0
1.1
8.0
18.4
26.42
스위스
?기초생활보장
15,212
13,427
13,946
16,269
17,987
4.3
?취약계층지원
15
0.7
3.3
4.0
22.4
26.36
일본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8.8
?4대 공적연금
23,694
28,759
33,847
45,200
57,156
24.6
?보육·가족·여성
27
0.4
2.8
3.1
17.8
21.0
호주
36,630
38,759
40,510
44,643
65,619
15.7
?노인·청소년
122,935
126,180
131,242
138,906
144,588
4.1
?노동
32
0.0
12.8
12.8
터키
-
-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5.4
?보훈
167,162
180,536
190,062
174,733
182,343
2.2
?주택
33
0.91
1.81
2.7
9.4
12.1
한국
1」
1」
4,642
5,455
5,789
6,847
7,440
12.5
?사회복지일반
34
0.3
0.3
8.2
8.5
17,037
15,599
16,039
19,513
19,451
3.4
멕시코
-
?보건·의료
53,827
57,102
60,113
66,131
69,665
6.7
?건강보험지원
OECD 평균
0.6
2.1
2.7
22.1
24.8
2,440
2,299
2,437
2,649
3,087
6.1
?식의약품관리
주: 고경환 외(2012)의 국내 추계자료에서는 법정 지출을 0.93%, 자발적 지출을 1.72%로 제시하고 있음
812,466
863,929
926,305
974,029
1,064,254
7.0
복지재정 합계(A)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정부총지출(조 원, B)
292.8
309.1
325.4
342.0
355.8
2.8
정부총지출 대비
27.7
28.0
28.5
28.5
29.9
-
복지재정 비중(A/B)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간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이 복지
주: 각 연도별 본예산 기준
재정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노인·청소년 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로높다.이와같이최근빈곤근로층의양산,소득양극화의심화,저출산·고령화,보육,가
족관계의 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재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복지재정이 확
표4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및 순위(2009년 기준)
대되는 추세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는 공공부조
(단위: %)
민간 사회복지지출
와사회보험만으로는해결할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사회복지서비스는복지국가를발
공공사회
총사회
순위
국가
법정 민간
자발적 민간
복지지출
복지지출
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소외계층에서 사회
소계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문제에 영향을 받는 보편적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특정 인구집
0.3
2.8
3.1
1
32.1
35.2
프랑스
단에서만나타나는선별적특성이아니라보편적인구집단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지은
2
0.2
2.7
2.9
30.2
33.1
덴마크
구·김은정,2010:149).
3
0.4
2.8
3.2
29.8
33.0
스웨덴
4
0.0
2.3
2.3
29.7
32.0
이처럼 최근 복지재정의 규모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면서 급격한 복지 확장이 이루어지고
벨기에
5
0.9
1.2
2.1
29.1
31.2
있지만,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의대GDP비율은아직도OECD국가평균수준의절
오스트리아
6
1.2
2.0
3.2
27.8
31.0
독일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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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30.7
핀란드
-
위해서는사회복지지출확대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특히,최근전개되고있
0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19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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