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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2
최근행정자치부와지방자치단체가이오래된문제에대해서주목할만한행보를보이고있다.지
난7월1일부터‘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통한주민참여활성화,지자체별365일정비기동
반운영,‘민간자율정비구역’운영,위반자에대한강력한행정처분등을본격시행중이다.또한
지자체는불법광고물에대해휴일·야간에도적극적으로정비함으로써,작년분기별평균정비건
수(3,300만건)보다27.4%증가한4,200만건을정비했다
1)
.그밖에과태료상한액의장단(건당)부
과,정비실적상위지자체에인센티브부과등입체적인단속으로인해서실제로불법유동광고물
관리차원의성과도내고있다.
이러한방향은과거관행적으로허용해왔던관공서및정치광고에대해서도분명한기준을제시
하였다.2014년6월4일지방선거당시행정자치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4조)에따라
시·군·구별로설치한합법적게시대이외의가로수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등에현수막
을설치할수없고,공직선거법(58조1항5호)에따라투표참여를권유하는현수막이라도해당지
역선거관리위원회가내거는경우를빼면모두불법”이라고밝혔다.이런법해석에따라행정자
치부는전국244개자치단체에불법현수막철거를요구하는공문을발송하는등실질적인행보를
보이고있다.
이러한시도가상당히의미를가지는것은옥외광고물에서공적영역은규제하지않고민간부분
에게만제한을가하던과거방식에서벗어났다는것이다.규제형평성과명확한기준설정이라는
측면에서혁신적이라고까지말할수있다.다만내년총선을앞두고있고,민간부분에서제도정착
이필요한시점이기에앞으로어떠한제도적보완이있어야하고,창조적인혁신을통한조직운영
이필요한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불법유동광고물의현황과특징
크게 불법유동광고물은 흔히‘에어라이트’라 부르는 에어간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엑스배너,입간판
2)
,변형입간판,벽보,현수막,전단지등으로구분할수있다.유형별로두가지형
태로분류할수있는데,사업장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불법광고물로특정장소에서지속적인피
해를주는형태가‘고정형불법유동광고물’이다.에어간판,엑스배너,입간판,변형입간판이이에
1)우수지자체 : 서울 광진구(144만 건 383% 증가), 부산 연제구(105만 건 920% 증가), 울산 중구(214만 1,000건 59% 증가),
전남순천시(2,729건636% 증가) 강원춘천시(210만1,000건195% 증가)
2)건물부지건축선밖에설치되고, 규격을넘어서는대형입간판이해당됨
18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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