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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연평균 0.4회(총 4회)에 불과하지
만,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은연평균2.71회에이르고있다(백상규?민기,2016:101).
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에관한그동안의연구는필요이상의빈번함과비합리적재원형
성을 지적하고 있다(문인수?정원식, 1997; 신무섭, 2003; 강태구, 2004; 배상석, 2013). 이들
연구는 빈번한추가경정예산이예산관련전문인력의부족,회계연도내경기및의존재원의
불확실성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있다.또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은 세입예산의 과소추
계로인한초과세입으로보고있다.한편지방정부는본예산심의시 논란의소지가될만한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전상
경,1994:1068).재정잉여가 주민의 복리가 아닌 정치인의 득표 극대화 목적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지만, 지
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이 같은 관점에서 그 동안의
연구는 지방정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 추계의 필요성과 국가 예산과정의 시차에 의
한 문제점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정부 관료의 전문성 부족과 의존
재원에 의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는 지방정부 관료의 행태와 지방정
부를 둘러싼 경제적?정치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최종예산과 결산
액과의차이인추계오차규모를과학적추계능력의부족만으로보는것은지방정부관료의
전략적의도를간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정치적인 역학관계는 중앙정부와 다르다.지방정부에서 세수결손
이 발생하였을 경우 징수노력을 경주할 세원이 중앙정부에 비해 제한적이며,세출감액을 위
한 재량사업의 비중도 낮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과 전
략적의도가결합된결과일가능성이매우높아진다.이러한문제인식에따라본연구는지방
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요인을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다.연구의목적을달
성하기위해본연구는제2장에서예산결정관련이론과선행연구를고찰한다.지방정부의추
가경정예산이매년3회가까이편성되고있는상황에서예산결정을설명하는합리주의와점
증주의 이론만으로는 예산의 변경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따라서 공공선택론적 관점과 제
도주의적관점,그리고결정요인론적관점에서추가경정예산을고찰하고선행연구를검토한
다. 제3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변수를 설정한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특성
을 기술하고,연구모형을 설계한다.제4장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
성결정요인을실증분석한후,제5장에서는정책적함의를이연구의결론으로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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