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정책포럼
??정책 리포트 02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
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전자게시대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
야 한다.
5.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창문이용광고물(디지털광고물)의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도 벽면 이용 광고물과 유사하게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는 옥외광고법
시행령제14조의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기본으로하고,시·도조례
에서 정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디지털광고물 포함)에 따라 허가의 절차를
거쳐표시하게된다.또한,창문이용광고물의타사광고에관한사항도시·도조례가
정하는바에따라표시가능한대상이정해지는것이다.
광고물등의자유표시구역관련사항들
옥외광고법 제4조의4에서는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사항들
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다.옥외광고법시행령제28조의2에서는자유표시구역의지
정대상 지역,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절차·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28조의3에
서는자유표시구역의운영에필요한사항과자유표시구역운영기본계획변경등에관
한사항들을규정하였다.
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