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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 조및제 조 유적의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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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목적으로발굴하는경우동법제 조에따라문화재청에등록된조사기관
24
을선정하여발굴허가”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 조 매장문화재발굴조사기관의
24
(
등록)
다 해설
.
관련규정을종합적으로해석하면울산광역시울주군은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위
한계약을체결할때에는우선울산광역시내에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서등록된매장문화재발굴조사기관 개기관을대상으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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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쟁입찰을실시하여낙찰자로선정하고 선정된낙찰자로하여금발굴허가를받도
,
록한후에계약을체결하였어야한다.
3)
그러나울주군은임의로조사기관을선정
하여발굴허가를받게한뒤에수의계약을체결하여다른업체들의입찰참가기회
를박탈하였고 해당업체에특혜를제공한것이다
,
.
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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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내용을잘못해석하여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오인
하여업무를처리한것으로서울주군은앞으로경쟁입찰을통해선정할수있는데
도수의계약을체결하는일이없도록신중하게검토하여처리하겠다는의견을제
시하였다.
5)
(
, 2017. 4. 11)
상온재생아스콘 특허사유 수의계약 부적정경산시
가 사실관계
.
경산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총 회에걸쳐서 특허제품이라는사
2012
3
2016
4
9
‘
’
유로도로포장에사용되는상온재생아스콘을대구지방조달청을통하여 회사로부
A
터수의계약방식으로구매총계약금액 억
(
5
3,860
만원하였다
)
.
3)
조달청나라장터에등록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문화재발굴조사용역 충남서산
“
”(
시 입찰공고문을보면 적격심사세부기준에따라서낙찰자를선정한후사업에필요
)
“
한발굴허가를문화재청으로부터받지못할경우에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명시하
”
는등발굴허가를받은자를상대로수의계약을하는것이아니라경쟁입찰을한후
낙찰자가발굴허가를받는것이올바르게법을해석 적용한것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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